상단여백
HOME 사회 법원·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이광철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재심서 40년 만에 받은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3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82년 7~8월 언론을 비롯한 통일 문제와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불법 체포와 고문, 가혹행위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이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진술 조서는 일반인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작성됐다"며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컷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