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박원순 前 서울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설치한 태양광시설의 연간 생산량은 원전 1기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약 1722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박원순 前 시장 재임 시절에만, 설치장소에 따라 베란다 태양광 561억원, 주택·건물 태양광 67억원, 공공시설 태양광 882억 6천만원 등 총 1511억원이 설치예산으로 들어갔다.

또한 올해 기준 한 해 12억 2200만원이 관리보수비로 추가 소요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 노후 발생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은 예산낭비, 사업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안전위험 등의 문제로 많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각종 지원을 펼쳐왔고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 보조율을 86%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연간 404Gwh전력생산에 그치는 수준이다. 김선교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부터 확인한 원전 1기의 생산량(한울#6호, 21년도) 9191Gwh에 비해 4.4%에 불과하다.

또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14.~'21.) 경우 서울시 자체조사에 따르면 68개 업체에 536억원을 지원했는데, 14개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폐업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21.9.3) 됐다.

최근 17년부터 화재 등 태양광 안전사고도 33건이 발생해 사고발생 우려가 적지 않았다.

도시 미관,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 물량 확대로 난립하다 보니, 서울대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사업도 집단민원으로 인한 과천시 반대(2019.6.12)로 무산된 바 있고,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주민반대로 인해 강남구도 소송 중(강남구 2심 승소, 2021.12.06.)에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2012년 시작된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신기루나 다름 없다”며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설치에만 급급해 제대로 사업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각종 이권단체 개입 및 부당 편취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문제, 주민 갈등까지 번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서울시 태양광 사업의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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