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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前비서실장 검찰 출석(종합)검찰, 노영민 피고발인 신분 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16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언론 보도로 일정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조사 날짜를 다시 잡았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른바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 어민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지 이틀 뒤인 11월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합동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원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現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노 전 실장 등이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에 종료시키고, 이들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그가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이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조사한지 한달여 만에 노 전 실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가고 있다. 노 전 실장 조사가 끝나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등도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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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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