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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미시대응' 가계부채, 文정부 '종합대책' 내놓는다'8.25 대책' 1년 만에 1360조 가계빚 종합 관리방안 마련 금융 대응만으론 한계, 부동산·금리 대응책 망라될듯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이 8월을 시한으로 제시한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그간의 금융 미시 대응책 외에 △금리 △주택시장 △가계소득 증대 △서민 취약계층 보호 등 관련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가계부채 현황보고 끝낸 국정기획위, 본격 해법논의

4일 국정기획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의 거시·금융 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경제1분과(위원장 이한주)는 지난주까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서민금융진흥원 등 가계부채 관계 부처·기관 대면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최우선 경제 현안 중 하나이자 5당 공통 공약이다. 국정기획위의 여러 정책 과제 중에서도 들머리에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 해법을 직접 주문한 것은 가계 빚을 줄이지 않고선 새 정부의 국정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전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과 대책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8.25 대책' 등 금융 미시대응 한계, 1년만에 종합대책

새 정부가 오는 8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지난해 '8.25 대책' 이후 꼭 1년 만에 나오는 종합대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11.24 가계부채 관리 후속조치' 등 지난 해에만 3차례에 걸쳐 굵직굵직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부양책과 초저금리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대출이 급증하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금융 대책을 통해 환부에만 약을 처방하는 '정밀타격'에 주력했다. 가계 빚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금리)과 주택 정책(공급 조절·분양시장 규제), 금융 대책(대출 수요 억제)이 모두 반영된 종합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전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올 들어서까지 가계 빚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2015년 말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2조원으로 늘었고, 지난 1분기말 1359조원까지 불어났다.  

◇대출규제 'LTV·DTI' 강화, 금리·부동산 대책 망라될듯

새 정부는 이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강도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가계 빚 증가 주범인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문제는 가계 빚 증가 속도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등을 꼼꼼히 검토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울 만한 주택 정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카드가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 경기 확장을 위해 한은이 유지해 온 저금리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금융당국이 오는 2019년부터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조기 도입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계 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대책과 함께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소액·장기 연체 빚 탕감 등 취약층 보호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대출을 조이는) 금융 대책만으로 근본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국토부(주택) 한은(금리) 행자부(새마을금고) 등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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