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관련 회의의 한 장면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해외 정보 수장을 포함한 개인 14명과 기업 등 단체 4곳에 대해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담은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이는 2006년 이후 7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첫 결의안이다.

전날(1일) 미국 정부가 북한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도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 공조에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아닌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최근 북한이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주로 핵실험이나 ICBM 도발에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됐고 지난해 3월 4차 핵실험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되는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규탄 언론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관련 기술을 끌어올리는 취지인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 대북 원유공급 차단이나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재인 만큼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의 목표를 대화에 두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봉쇄하고 차단하기보다 점점 단계를 높여가는 차원이다. 앞으로 제재와 압박을 높여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양 교수는 "제재와 압박만 고수하다 보니 도발과 제재 주기는 짧아지고 북한의 핵은 더 고도화됐다"며 "조건 없이 대화하고 그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 내는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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