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모니터 앞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반대' 문구를 붙이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첫 임시회를 열었으나 기대했던 여야간 협치는 발휘되지 않는 형국이다.

오히려 여야간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형국이라 과제가 산적한 6월 국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9년만에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를 뒷받침 하기 위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촉발된 여야간 대치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각종 현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이번 주부터 펼쳐질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문제다.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도움을 받아 무난히 정국을 돌파했지만 7일 청문회에서는 상황이 다를 듯하다.

특히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인청위원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강 후보자를 궁지에 몰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5·18 당시 군의 행태를 폭로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호남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섣불리 김이수 후보자를 동의할 수 없는 배경이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이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하지 않았던 바른정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비치며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강 후보자 대해서도 그 의도와 법 위반의 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만이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제출될 추경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당은 우선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이번 추경이 법적으로 편성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진 뒤 단순히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추경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혁법안 등 6월 국회에서 처리해 할 법안도 여야간 대치 전선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간 입장에 온도차가 크고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반입 진상조사도 여야간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발 맞춰 사드 반입 과정에 대해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무능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당 진상 규명위를 꾸려서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내주 중에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청와대가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국제사회의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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