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임단협 투쟁 승리 등을 외쳤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이 '정부 방침에 끼워 맞추기 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북형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주4일 근무가 일반화되고 있는 북유럽 등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해 올해 도 산하 28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99명의 정규직을 모두 주4일제로 뽑기로 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비정규직 50명도 주4일제 정규직으로 바꿀 방침이다.

주4일 근무제 도입으로 남는 인건비 예산을 신규 채용에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4일제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보수가 다소 줄어들지만 복지혜택 등 전반적인 처우는 일반직원과 같다.

주4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근무를 없애고 정시 퇴근문화를 정착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의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아니라 개인별로 주중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근무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가족단위로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이 늘어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주4일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경북형 공공 일자리 창출의 새 모델로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 시도가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하지만 "100명분의 파이를 120명에게 나누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주4일 근무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한쪽의 손실과 다른 쪽의 이득을 더해 '0'을 만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그렇잖아도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는데, 봉급을 더 적게 받는 주4일근무제 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 차별을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사 등에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올해 본청과 산하 공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정규직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대구시설공단 비정규직 1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시 본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기관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 58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꿀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 본청과 대구시설공단, 대구의료원의 비정규직 직원 3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실시, 교통비·식비 현실화 등을 계속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비정규직 해소 방안에 대해 노동단체는 "허구"라며 노·정교섭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새 정부의 정책과 거리가 먼 가짜"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직고용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방침에 대해서도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은 누구나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이는 정규직이 아닌 평생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측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간접 고용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정교섭협의체를 구성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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