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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추경 환영…기업 스스로 일자리 만들 토대 필요"정부 '일자리 추경' 발표…"기업 고용 유인책 더 많아야"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평가받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 추경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투입이라는 점에서 민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는 따로 논평을 내지 않지만 실무부서간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추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자리의 궁극적인 창출은 기업이 담당하는 만큼 기업 스스로 좋은 일자리, 적극적인 채용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 규모로만 사상 최대치인 1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지만 민간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2+1 고용지원제'와 같은 유인책이 도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명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역대 정권보다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 것이라는 기대감과 부합한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일자리 정책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투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주 사이에서 반감이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정부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채용,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재진출, 순수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등 기업 편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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