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들에게 14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한 뒤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2016년 6∼7월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B양(19)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렌터카 등을 이용해 B양 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줬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C양 등을 접선 장소로 데려다줬다.

A씨 등은 B양 등이 더는 생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성매매 여성들이 사라지자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기간 등에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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