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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 10%p↓ = 청년 2.36%p↑·고령 1.76%p↑한은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높은 사업체 꺼린다" "정규직 비중 높은 청년 IT 스타트업 육성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은행이 비정규직 비중을 10%포인트 줄이면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이 2.36%포인트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50세 이상 고령층 고용 비중도 1.76%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임금은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남윤미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학과 부교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가 6일 발표한 '기업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행태 분석'을 보면, 고령층 고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청년층 고용은 악화하고 있다.

2000~2015년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1%에서 56.7%로,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36.5%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2%에서 45.7%로, 취업자 중 비중은 23.1%에서 15.1%로 하락했다.

청년 노동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 컴퓨터 활용도, 수도권 소재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꼽혔다.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30세 미만 연령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추정해본 결과, 비정규직 비중이 1%포인트 줄어들면 청년층의 모든 업종 고용 비중이 0.236%포인트 늘어났다. 제조업은 0.234%포인트, 서비스업은 0.229%포인트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5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정규직 비중이 1%포인트 줄면 50세 이상 고령층의 전 업종 고용 비중은 0.176%포인트 늘어났다. 제조업은 0.163%포인트, 서비스업은 0.29%포인트 각각 고용 기회가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이 커질수록 5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 기회는 줄어든다.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보다는 청장년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체에 대한 취업을 꺼린다. 비정규직 비중이 청년층 고용도 막는 이유다. 

한은은 연령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년과 고령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소 임금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남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정규직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T 기반 스타트업은 청년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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