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서자 미래부가 패닉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래부가 소속된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미래부와 협의해왔는데 지금까지 미래부가 진정성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최민희 자문위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민감해 미래부와 관련해 이행점검를 해왔다"며 "도대체 미래부가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라고 반문하며 미래부가 제대로된 이행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은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통신비 공약은 △기본료(1만1000원) 폐지Δ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Δ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Δ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Δ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Δ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Δ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Δ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Δ5G망 국가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미래부는 이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통해 전달했지만 핵심 쟁점인 기본료 폐지 문제를 놓고 국정기획위와 입장차이가 컸다. 소비자 후생과 업계 발전이라는 양면을 모두 살펴야하는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는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요금에 부과된다. 2G와 3G 표준요금제에만 있는 항목이다. 4G는 대부분 정액제다. 이 때문에 애초에 전체 가입자에 기본료가 있는게 아닌데 어떻게 없애자는 것인지 논란이 컸다. 가격경쟁력이 최대 강점인 '알뜰폰' 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알뜰폰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해온 제도다. 지난 4월 가입자 700만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적자다. '반값 요금제'를 표방하는 알뜰폰 보급만 늘려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데 기본료 폐지로 기존 생태계를 다 무너뜨릴 것이냐며 알뜰폰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은 "미래부는 국가기구"라며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정부의 피부에 와닿게 통신료 인하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미래부를 압박했다. 또 "이개호 위원장님 주제로 다시 회의를 해서 기본료 폐기공약 이행방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일보한 통신료 인하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업무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국정기획위의 선전포고에 미래부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국정기획위가 보안을 이유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미래부는 '유구무언'인 신세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약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답답하다"며 "그래도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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