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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새정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중단하라"김진표 "종교인 과세 신속히 이뤄질수록 좋다" 해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법안을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7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법안대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종교인에게 과세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12월 법 제정 이후에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2017년 말까지 한차례 유예했다"며 "이 법안을 국회가 준비부족으로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극소수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교인 과세체계를 기타소득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현재 종교인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돼 있어 종교인은 사회보장보험인 4대 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다"며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면 소득에 대한 증명이 발급되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기 쉬워진다.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4대 보험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대형교회 극소수 종교인과 다른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같은 비판과 관련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것이다. 선거 때 모든 대선 후보가 유보를 약속했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심의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과세 유예를 안 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과세 대상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월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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