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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문재인 후보 비방글 지인 등 1000여명에게 유포 허위사실 메시지 최초 작성자는 확인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 비방글을 퍼트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당시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59)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1:1 대화를 통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문재인 후보 캠프와 시민단체로부터 3건의 추가 고발이 있어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 4종을 1:1채팅방과 단체채팅방에 총 83회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은 지인 등 25명과 개설한 개인 단톡방과 1000여명이 포함된 6개 단체 카톡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문자 전송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4단계에서 11단계에 걸쳐 메시지의 출처를 파악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글의 최초 작성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최초 신 구청장이 포함된 단톡방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보수진영의 유력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단순히 대화방에 초대돼 자신의 소개정도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신 구청장과 전직 국정원 직원 신모씨에 대해 3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휴대전화 35대, PC 4대에 대한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을 진행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없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조기 탄핵 국면에서 문 후보의 경우 당시 대선 후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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