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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맥상' 中企 적합업종…차기 정부 해법 찾을까실효성 두고 그동안 갑론을박…법제화까지 공론화 주요 대선 후보 강행 의사 밝혀…'정부 역할론' 변수
24일 국회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차기 정부의 정책 성공을 가늠하게 될 '첫 단추'는 자율합의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여부다. 

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 3월이다. 2010년 동반위가 출범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가 시작됐다. 빵, 순대와 같은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됐고 기업, 가계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다. 국민총생산(GDP)은 작년 2.7%에서 올해(예상치) 2.6%로 낮아졌다. 작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9.8%로, 가계부채는 13344조로 증가했다. 외부 지원없이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갖추기 더욱 힘들어지는 국면이다.

이 때문에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이중 구조 탓이다. 전 사업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99%, 종사자수는 88%에 이르지만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47%는 대기업 하청업체다. 

2010년까지는 정부 주도의 동반성장 정책이 작동했다. 이후 제도 내 민간의 목소리가 세졌다. 대기업 스스로 상생을 경영 일선에 내걸었고 권고에 머무는 적합업종을 준수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적합업종은 이견없는 상생모델은 아니다. 줄곧 찬반여론에 둘러싸인 논쟁적인 제도다. 순기능을 옹호하는 목소리의 대척점에는 대기업과의 차별이다, 실제 중소기업이 누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그러다 작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정경유착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적합업종 강화론이 득세했다. 관련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적합업종 법제화가 단기간 내 어려우면 생계형 품목이라도 법률을 통해 집중관리하자는 주장까지 이르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학계,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법제화에 대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2월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차상익 변호사는 "소상공인의 생계형 창업률은 80%인데 과당경쟁과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합업종은 합의도출이라는 모호한 절차로 진행돼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업자에게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시장을 판별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은 우리에게 없다"며 "적합업종은 기존 시장 구조를 고착화하고 이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화를 주장하는 편의 논리대로 생계형 품목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면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역으로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만들어낼 부가가치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국제 통상 마찰 문제 소지가 있다며 법제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법제화 이후 적합업종에 대한 정부 입김이 세지면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경제 중재자로서 어느 선까지 역할을 해야하느냐의 고민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대선 후보는 상생 정책에 한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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