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내년 병장 월급을 40만6천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2018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8.4% 올린 43조7114억원으로 책정,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DP 대비 2.5%수준으로 올해보다 0.1% 오른 수치다.

군 당국은 이같은 국방예산 증감율이 유지된다면 2020년도에 GDP대비 2.8% 수준까지 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까지 GDP 대비 3%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GDP 3%까지 국방비를 증액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국방부는 장병월급 인상, 군 무기체계 유지 등 전력운영비로 올해 대비 7%  증간한 30조 1038억원을,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 조기 구축 등에 소요되는 방위력개선비로 올해보다 11.6% 증가한 13조6076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사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 병장기준 현행 21만6000원의 월급을 40만5669원(최저임금의 30% 수준)

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의 40%,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2018년도에 이같이 장병 월급이 인상되면 올해 대비 7548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최저임금 50%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총 3조605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도 3000여명 증원한다.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도 책정됐다.

국방부는 사이버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486억원을 긴급소요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을 9602억으로 반영했다. 2016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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