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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 대통령령·조례로 가능"최춘규 박사 제안…"전 국민 4·3 추모 계기될 것"
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그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으로 국가기념일인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 보좌관인 최춘규 법학 박사는 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그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박사는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전략의 하나로 법령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인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규정 제2조 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휴일은 도 조례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와 협의할 수 있고, 관련 법 체계 내에서 현행 공휴일과 동등한 효과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달력에  4·3희생자추념일이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조례의 개정 보다는 명확하게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도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박사는 이 경우 공휴일의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민간 사업장에 대해 공휴일 수용을 위한 협의 내지는 민간합동 권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기업·포털사 등에 지방공휴일 표기를 요청을 하는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최 박사는 "4·3희생자추념일이 제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제주 공동체가 갖는 매우 의미있는 국가기념일로의 승격을 넘어 전 국민이 4·3의 역사를 추모하고 위령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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