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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그린카, 편리하지만 사고 많아…"보험료 차등해야"간편한 절차에 젊은 층서 '인기'…사고 위험 높아 보험硏 "위험도로 보험료 차등, 가입거절까지 해야"

쏘카와 그린카 등 공유차(카쉐어링)가 요즘 인기다. 서류 작성 등 번거로운 절차없이도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덕이다. 문제점도 많다. 자기 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가 공유차를 이용하는가 하면, 공유차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의 보상 한도가 적어 사고 시 이용자가 분쟁에 휘말리곤 한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이규성 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유차 업체가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는 이용을 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유차 서비스는 2010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이 대표적인 공유차 업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개사의 차량 대수는 1만2000대, 가입자는 48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가입만 하면 근처 주차장에서 차를 곧바로 빌릴 수 있다. 업체 직원과 만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주유 시 필요한 신용카드 등은 차 안에 들어있다. 이용 시간에 비례하는 대여 요금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이용료는 시간당 1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편리함의 이면에는 높은 위험이 숨어 있다. 공유차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사고 발생률은 개인차나 렌터카보다 훨씬 높다. 공유차는 비대면 대여시스템이라 명의만 빌려 무면허나 운전 미숙자가 이용하는 일이 많고, 주 이용 연령층은 비교적 운전 위험도가 높은 20~30대다.

보험연구원은 "공유차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도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화하거나,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업체가 이용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유차 업체가 이용자의 과거 운전·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공유차 업체들이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보상한도를 일제히 '1억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물 배상 가입 한도를 1억원 초과로 높이거나, 가입 한도를 여러 개로 두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났을 때 1억원으로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당사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은 아울러 공유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매기는 자기 차량 손해면책(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 보상), 휴차 보상금(사고 시 해당 차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업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높다면서 "보험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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