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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업계 근로악습 막자" 특별감독 등 강력대응위반행위 행정조치…컨설팅 등 계도도 함께 "오랜 관행 타파하려면 법률·노사협력 동반돼야"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정부는 장시간 근로와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임업계의 근로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게임업체 200여곳 등 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20일께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결과를 분석해 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넷마블 근로자의 돌연사와 투신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열악한 근로 여건이 파악되자 바로 특별 근로감독을 결정했다.

특히 넷마블의 경우는 서울지방노동청 광역과 직원들 대다수가 투입돼 본사와 전체 계열사를 모두 감독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다.

감독 결과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체들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주당 12시간 초과근무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 기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구로동 오징어 배', '판교의 등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야간 장시간 근로의 악습이 만연한 게임업계 근로문화도 개선할 방침이다. 

게임업계는 신규 게임 출시를 앞둔 시점에는 며칠씩 밤을 새는 강행군이 이어지다가도 개발이 뜸한 시점에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불규칙한 근무환경이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게임기업들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지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가 대기업인 원청 기업 내에서 일을 하는 사내도급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해도 근로 환경이나 처우가 심각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정부와 국회,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공짜야근금지법'의 국회 통과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게임업계의 특성상 근로시간, 근로형태,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관행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탄력적 근무, 유연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업계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게임업계 근로문제는 장시간 근로와 원·하청제도의 교집합과도 같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구조와 이에 따른 근로시간 편차 등 문제를 줄여나가려면 양측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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