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관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의 지연 또는 무산에 의한 조합원 납입금 손실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조합원을 모집 중인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공개모집 전 사전신고’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시의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은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이에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다.

또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 여부가 검토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된다.

조합원 공개모집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을 검토하는 경우 최소한 △토지확보율 및 증빙서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 △조합 규약 상 조합원의 탈퇴 방법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모집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 등의 단어를 사용해 조합원을 유인·모집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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