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거리의 한 일본식 혼밥식당에서 혼밥족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혼밥은 혼자 먹는 밥을 뜻하는 신조어다.로 1인가구가 확대되면서 생겨났다.

정부의 중장기 정책인 주거복지 청사진 가운데 1인가구 문제가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새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지원계층의 범위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사진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등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공급규모가 정해진다. 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시장도 중장기 수요와 정책기조가 가닥이 잡힌다. 공공주택 정책은 민간 주택시장의 수요·공급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거복지 청사진은 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결과물이 나온다.

국토부 안팎에선 주거복지가 강화되는 새 정부에선 주거복지 청사진이 앞으로 4~5년의 주택정책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 문제는 주거복지 청사진의 핵심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중 27.2%를 나타내 10년 전인 2006년(14.4%)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은 121만2119가구, 중장년층(만 35∼64세)은 228만8079가구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166만3777가구가 1인가구에 해당한다.

용역연구를 통해 주거복지 청사진의 초안을 잡고 있는 국토연구원도 올해 전략연구과제로 기본연구과제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을 채택했다. 전략연구 과제로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통상 핵심연구과제로 설정된 이슈가 정부의 정책제언 과제로 설정될 공산이 높다"며 "주택토지분야 연구 관계자들이 용역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전략연구와 핵심연구과제로 1인가구 문제가 지목됐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주거복지공약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거복지 청사진에 대한 중요도도 더욱 높아졌다"며 "다만 청사진의 결과물은 결국 새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장미대선 결과에 따라 1인가구 대책의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주거취약계층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거복지 청사진의 1인가구 대책은 구성비가 높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청년층 지원을 강조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새 정부를 꾸린다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평균 주거면적(32.9㎡)이 열악하고 2년 이내 이사 비중이 48.6%에 달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 전문가는 "3~4인가구 중심의 주택정책 하에서 1인가구의 주거복지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1인가구 이슈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는 물론 건설부동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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