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과 관련해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국정기획위자문위원회가 안전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당장 현안인 고리 원전을 어떤 검증으로 할 것이냐도 논의해봐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을 할 때 다른 원전은 합의 폐기한다했지만 이미 공사가 진전있는 고리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 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매몰 비용, 공정도, 지역경제영향도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며 "경주 지진때 우려했던 활성단층이 부울경에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안되면 더 늦춰서라도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감안하면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이해당사자 협의 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독일 등 외국 사례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에너지공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기이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정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맞춰져왔다면 이제는 생명·환경·안전 등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계획 자체에 이런 에너지 정책의 철학이 반영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수원과 전문가 등 일각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가능성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달 29일 원안위로부터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으며 이날 보고는 2차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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