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특정 재벌을 찍어 몰아치기식으로 개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나타냈다. 

재벌 개혁은 소통과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곧 4대 재벌과 면담을 통해 재계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해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며 "앞으로 내부거래 분석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최상위 과제로 설정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만간 대한상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재계와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되 시행령과 고시개정 사항은 서둘러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 중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내용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되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해나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디"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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