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외교이며 그 대상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미국"이라며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이자 한미가 당면한 현안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외교부와 관련부처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또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뒤 미국에서 사망한 오토 웜비어씨에 대해서는 그의 가족과 미국 시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북한은 식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며 "북한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했지만, 국회 심의가 지연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노력을 당부하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항시 병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김부겸 신임 행자부 장관이 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또 이 총리는 균형발전과 관련한 기구들의 통폐합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안건 29건을 일괄 심의,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그 범위를 기간제·단시간, 파견·일용 근로자에서 50세 이상의 준고령자·고령자도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점자 여권에 여권번호와 영문성명 등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 절차 등을 정비하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무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심의, 의결됐다.

아울러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산가족의 유전자검사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통일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2017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등의 개최 계획도 구두보고됐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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