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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토보유 2억3356만㎡…"여의도 80배 규모""中 제주도 토지보유 줄어…부동산 투자이민제 축소 등 영향"


국토 가운데 외국인 보유토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로 전 국토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증가율은 2015년(9.6%)에 비해 다소 줄었다. 특히 2014년 99.1%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중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5년 23%, 2016년 13.1% 등 최근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이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의 51.2%를 차지했고 이어 유럽 9.2%, 일본 8%, 중국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2723만㎡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합작법인 7453만㎡, 순수외국법인 1933만㎡, 순수외국인 1200만㎡, 정부-단체 47만㎡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가장 많았다. 전체 경기도 면적의 16.3% 수준이다. 이어 전남 3802만㎡, 경북 3543만㎡, 강원 2410만㎡, 제주 200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59만㎡ 줄어든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와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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