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설명하고 있는 일본의 소학교(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영토'란 주장만 가르치도록 한 교육 지침서가 21일 공개된다.

산케이·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소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계획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학교 수업 및 교과서 집필의 기본방향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책자 형태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것으로, 새 해설서는 올 3월 확정된 일본의 소·중학교용 신(新)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만들어졌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영토 관련 내용을 대폭 늘려 종전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뿐만 아니라 독도와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까지 '일본의 고유영토'로 가르치게 한 게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쿠릴 4개 섬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서는 각각 러시아·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대개 10년 단위로 개정되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학교 5학년 사회과목에 대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엔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범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또 중학교 공민(公民·일반사회) 과목 해설서엔 '영토는 국가주권과 연관 지어 이해시켜야 한다'는 지도요령과 함께 △여행·어업·해양자원 개발 등의 제한과 △선박 나포 및 선원 억류(사상자 발생 포함) 등 자국 영토의 불법점거에 따른 주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지난 2006년 쿠릴 섬 주변 해상에서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에 나포되는 과정에 총격을 받은 어민 1명이 숨진 사건을 비롯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의 중국 해경선 출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등을 예로 들었다.

일본 정부의 이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엔 이 같은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중학교)나 '자위대의 역할'(소학교) 등에 관한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개헌과 자위대의 역할 정립 모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들이다.

요미우리는 "헌법 개정 절차의 경우 현행 중학교 공민 교과서 중엔 간략한 설명만 담긴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해설서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이 이뤄진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개정한 '국민투표법'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자위대에 관해선 '재해 발생시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해설서에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이번 해설서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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