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2일 대통령 공약 사항인 통신비 인하 관련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행하자 이동통신3사가 소송제기를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날 오후 대형 로펌과 만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문제의 요금할인 제도가 단통법 6조에 근거하는 만큼, 단통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것. 단통법 6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된 미래부 고시 조문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눠 산정한 '기준 비율'에서 100분5(0.05) 범위내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준 비율이 0.15로 산출된 경우, 미래부 재량권인 최대 0.05를 더하면 0.2가 된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기 위해 100을 곱하면 20%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요금할인율이 20%로 이는 2015년 4월 기존 12%에서 상향된 것이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3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근거로 산출한 기준 비율이 0.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미래부 재량인 0.05를 더하면 0.25, 즉 25%의 할인율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고시 개정도 필요없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미래부 고시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당초 법 취지를 위배한다고 반발한다. 이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게 당초 법 취지인데 지금도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율에 따른 고객 혜택이 훨씬 크다"며 "이같은 차이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부가 근거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하위법인 '고시'라는 점에서 이통3사는 법적인 공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은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고시, 예규 등으로 구분돼 있고 법률 적용시 상위법 우선이 원칙이다. 고시는 법적 강제력이 낮은 하위법에 속한다. 고시 차원에서 할인율을 마음대로 정한다면 이통3사 요금이 미래부 장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냐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반면, 미래부는 이통3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테두리에서 할인율을 계산했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법 개정절차를 준수한 결과 제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고시가 초법적이라면 이통3사는 왜 입법예고했을 때 문제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는 22일 국정기획위가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밝히면, 정부와 이통사간에 통신료 인하를 놓고 사상 처음으로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