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의 서울교육청 지정 ‘공영형 유치원(공립과 사립의 장점이 융합된 새로운 유치원 운영 모델)’ 출범.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부가 최근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충남지역 사립유치원 등 교육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수용률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1330곳을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국·공립유치원 2000개를 증설한다는 내용과 함께 시·도별 사립유치원 1곳을 지정해 사립유치원 공영형 시범사업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주요 골자에는 사립유치원 공영형 시범사업은 추후 유치원을 '법인화'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을 법인화 해야하는 조건은 재산 침해일 뿐아니라 유치원 증설 역시도 막대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

조춘자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천안 엔젤유치원)은 "유치원을 법인화 하면 추후에 유치원을 폐원해도 건물이나 토지를 팔 수도 없게 돼 이는 개인 재산 침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설 한 곳 설립에만 무려 1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재 천안시에서 설립중인 12학급 192명 정원의 규모의 단설유치원(가칭 천안성성유치원)은  설립에 드는 비용이 91억5600만원(토지·건축비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려고 한다면 공영형 시범사업을 통한 법인화 전환이나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차라리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해서 국·공립화 하는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설 짓는데 100억이 들고 병설을 짓는데도 학교 내  남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의향이 있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화 하는 게 예산 낭비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학부모들의 요청은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는 것이지, 국·공립유치원 건물을 더 지어 확대해달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