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에는 황병서, 리병철, 리영길, 김정식, 정승일 등이 동행했다. (노동신문)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선 "비핵화(핵포기)보단 핵개발 중단 합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스페인 싱크탱크인 엘카노로열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펠릭스 아르테아가와 마리오 에스테반이 22일(현지시간) '유라시아리뷰' 기고문에서 진단했다.

아르테아가와 에스테반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 북한은 최근 수십년 간 수차례 군사적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이 악화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과, 동맹인 미국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의 우월성 때문이다. 하지만 억제(containment)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원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꾸준히 진일보했다. 이제 한반도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판단 착오와 충동적 행동은 군사 충돌뿐 아니라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들은 "한반도에서 거듭되는 긴장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북한은 핵 능력과 미사일 시스템에서 빠른 진전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맞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 정권에 제재를 부과했지만 도발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보다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모든 이니셔티브(계획)은, 그 방식이 위협이건 유인이건 실패했다"며 "북한이 핵개발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열강과의 공명정대한 협상을 보장해주고 체제의 생존을 연장시켜주는 유일한 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아르테아가와 에스테반 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규모 인도주의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 비핵화보다 핵개발을 중단(suspension)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진 않지만 현 상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보다 낫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은 더 빠른 속도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 사찰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합의하면 현재의 긴장을 누그러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 "합의는 이웃국들과 북한의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끝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더 넓은 범위에서의,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현실을 반영하는 해법을 잠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새 협상 절차의 시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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