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 집중된 법관인사, 대법관의 추천권한을 신설된 사법평의회에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최로 26일 오후 2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인사권자에 대한 법관의 독립성은 인사권자를 탈정치화할 것이 아니라 인사 기구 중립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법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정치세력들이 인사기구 안에서 경쟁하고 견제해 자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제도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정당 정치적 임명방식이라면서 대법원의 강력한 민주적 통제에만 방점이 찍혔지 법원의 독립성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제도는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법관의 순혈주의를 관행화한다면서 대법관직이 내부 승진자리가 되고 대법원 판례가 화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대통령 2인, 국회 8인, 전체 법관선거를 통해 선출한 6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권 및 법관 인사권한을 줘 법원 내부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연임 없는 6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은 법학 교수 등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사법평의회의 후보자 선출과정을 거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의 정족수 요건은 일반정족수로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형식적으로 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적 검증을 실시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법관재임용제를 폐지, 징계 종류에 해임 추가 등을 제안했다.

반면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 호선하고 임기만료에 대비한 예비재판관 제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의 연임 없는 9년 임기제도, 재판관의 자격요건 삭제 등을 제안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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