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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어"여론 역풍 맞을라 증세 논란 서둘러 '진화'
2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세율 인상 방안을 철회했다. 경유세 인상안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만으로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최근 세제분야 공청회 개최 관련 배경 브리핑'에서 "용역보고서 확인 결과 경유의 상대 가격을 인상해도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곳의 연구기관은 휘발유의 85%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분석해 왔다. 시나리오에 따라 경유가격은 ℓ당 85~563원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의 특성상 경유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데다 소형 화물트럭 운전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문제도 고려됐다.

최 실장은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도 있다"며 "소형화물차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도 통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해외 기여분이 크다는 점도 실효성에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뿐 아니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명분으로 향후 경유세 인상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연료 효율이 높아 고품질 에너지원인 경유를 휘발유보다 싸게 판매하는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 실장은 "문재인 정부 내 인상 여부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적어도 지난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 경유세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기에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공청회까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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