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난달 30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일본 정부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항공기의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 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NHK·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검사 특별조치법'(화물검사법) 정령(政令·시행령에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에 대한 '캐치올 규제'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항공기에 실려 있는 화물이 대북 수출금지 대상에선 제외돼 있더라도 핵무기·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관계국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대북제재 결의에서 회원국들에 북한이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일본 정부의 이번 정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앞으로 자국을 경유하는 항공기·선박에 북한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이 실려 있을 경우 그 검사를 강화,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의 이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정령 개정을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는 동·니켈 등의 광물자원도 수출입 규제대상에 추가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지하려면 관련 물자·기술의 이전을 방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외화수입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번 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한층 더 엄격히 실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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