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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부채 증가, 경기부양 효과는 일시적"부채 증가세 과도해 가계부채의 부정적 효과 커져 "미시·거시정책 조화 필요" 조언도
5일 서울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 광고가 붙어있다.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소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28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가계부채 효과에 대한 해석은 보통 두 가지로 엇갈린다. 가계의 부채 증가로 유동성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과도한 부채를 가진 가구의 높은 상환 부담이 소비와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해석도 있다. 

강 국장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5년 말 90%에 육박하며 급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부채 증가세가 역사적 최고치를 지속해 초과하면서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도 커졌다"며 "가계부채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재정 상태나 실물 경제 규모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은 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부채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별로 차별화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채가 급증했는데, 기존의 채무자들이 부채를 더 늘릴 확률이 높다"며 "채무자 간의 비대칭을 해결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문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 주목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남겼다. 크리스토프 안드레(Christophe Andr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는 가계와 금융 시스템, 경제 전체에 위험 부담일 수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시건전성 측면에서 부채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신용 사이클의 핵심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최후의 방어선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헨릭 브라코니어(Henrik Braconier) 스웨덴 금융감독원 이코노미스트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현재 주택시장 문제와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거시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여러 리스크를 견뎌낼 여지를 주겠지만 현재 상황 자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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