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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불안 잠재웠으나 전작권 전환 따른 양국 軍 변화 숙제전작권 전환 양국 합의로 문재인정부 국방개혁 모멘텀 미군의 확장억제력 제공 유지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논의 숙제
지난 30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jtbc 캡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양국 정상의 합의가 향후 우리 군의 대대적 국방개혁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했다. 

다만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한 우리 군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소위 예산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속적 확장억제 제공과 외교·국방(2+2)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 정례화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논란이 양국의 군사 관계에 이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특히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접근법에 차이를 보이면서 한미 동맹의 불안감이 고조됐으나 이같은 공동성명으로 논란을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주목할 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합의다. 양국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양국의 군사 최고 지도자가 전작권 전환을 언급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작권 조기 환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국방정책, 국방개혁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방개혁,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라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미군의 확장억제 제공, 주한미군의 역할 등 향후 더욱 복잡한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은 "우리 군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면서도 미군 전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만큼 전작권 전환과 확장억제 등은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전작권을 가져오면서 미군의 최첨단 전략자산 제공은 강화·유지하고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와 역할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복잡하고 심도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에 따른 우리 국방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등 예산 문제도 거론된다.

양 위원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 구축, 정찰자산 구입 등 전작권 환수에 관한 모든 것이 국방예산과 직결된다"며 "여기에 더해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도 있어 소위 '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언급은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 압박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 교수는 "방위비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미국이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한다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면서 무역 불균형, 즉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을 요구하기 위한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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