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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특수' 쭉…개별소비세 사상 첫 9조원 돌파[2017 국세통계] 담배에 붙는 개소세 2조2000억 전년比 20%↑

지난해 개별소비세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개소세가 5조원대에서 8조원대로 껑충 뛴 데 이어 1년새 세수가 1조원이나 또 증가한 것이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소세 납부세액은 9조342억원으로 전년(8조2900억원) 대비 7440억원(9%)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개소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개소세는 2015년부터 담배 1갑당 594원의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세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를 통해 거둬들인 개소세는 1조8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덕분에 2014년 5조7900억원이던 총 개소세는 2015년 8조2900억원으로 2조5000억원(43.2%) 증가했다.

올해 담배에 부과된 개소세는 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700억원(20.2%) 증가했다.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배판매를 줄이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고 담배갑에 혐오그림을 부착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사 매출과 정부 세수만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담배사의 매출을 나타내는 개소세 과세표준액을 보면 3조7100억원으로 전년(3조1000억원)대비 6100억원(19.7%) 증가했다.

반면 담배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가격 인상 전인 2014년 43억6000만갑보다 23.7%(10억3000만갑) 감소했다가 2016년 36억6000만갑으로 2015년에 비해 3억3000만갑 증가하며 다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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