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사 학생 성추행 사건’ 으로 논란이 된 부안여자고등학교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여고생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부안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청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린 여고생들을 상대로 한 남자 교사의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사건이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못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실규명과 함께 모든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시민연대는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사립학교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이런 일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인성건강과와 학교교육과, 감사과 직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감사팀을 꾸려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성추행으로 문제가 된 해당 교사 뿐 아니라 학교장의 학교관리, 예산사용과 교사·교원 채용 부분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경찰도 피해학생 2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며, 해당교사를 소환조사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결과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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