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이 29년만에 적용돼 논란이 됐던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경찰이 2015년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당시 폭력행위 정도가 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의 일부인 코리아나호텔 앞 세종대로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주위에 국한돼 장소적 제한이 있었던 점 △일반인이나 특정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집회로 불편이 따르기는했으나 인근 상가 및 사무실의 정상적 활동까지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한 위원장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력과 차벽에 대한 폭력을 넘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당시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5·3 인천사태) 이후 29년만의 일이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당시 소요죄 적용 논란과 관련해 "1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점, 시위를 넘어 폭력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했다. 강 전 청장은 또 "유죄 입증의 자신보다는 경찰이 사실 관계 조사 후 법률 적용을 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고 자신감도 충분히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31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또 2015년 4월16일 세월호 추모집회 등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소요죄 사건은 경력 폭행, 경찰버스 손괴 등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해 확정판결 효력은 소요죄 사건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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