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연구원들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51) 등 4명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배제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의 배제결정으로 이 사건은 3형사부가 아닌 공직선거법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의 이번 배제결정은 검찰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앞선 6월19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주지검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공직선거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전북지역의 경우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예단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면서 “배심원 모집단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선 3일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 측과 검사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A교수 등 4명은 2월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포럼은 문재인 당시 후보의 지지 모임이다.

또 학생들에게 버스 대절과 식사 제공, 영화 관람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공된 금액은 825만원으로 연구사업비와 회비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된 두 명의 교수는 40여명의 학생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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