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씨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씨(54)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6일 강씨와 강씨의 가족 등 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부장검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씨와 강씨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필체감정 결과가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돼 유죄판결이 나왔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사실 및 강씨의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돼 강씨가 사회생활 등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이후 태어난 강씨의 자녀들은 물론 수사과정 당시 힘들어한 강씨의 아내 이영미씨와 부모들도 고통을 받았다"면서 "강씨와 가족이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필적감정인이었던 김모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강씨에 5억2937만원, 아내 이씨에 1억원, 두 자녀에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고인이 된 강씨의 부모에게 각각 1833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책임자였던 강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에 대해서는 강압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거나 진술한 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30년이 지난 지금 수사과정에서 강압 행위로 인한 불공정에 따른 손해배상 시효가 있어 배상 구하기에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필적감정인 김씨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 이후 시효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몇개월 지나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인정했다.

'유서대필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측 변호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

강씨의 소송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가해자이자 사건조작을 전체 지휘 진행한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을 부정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와 검사들의 위법 수사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 없는데도 유독 검사들만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검사들에 대해 면죄부 준것으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며 추후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5년 5월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그 해 11월 자신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0억원과 강씨 가족들이 입은 손해 등을 포함해 총 31억원의 민사상 손배배상을 청구했다.

강씨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들의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니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명지대생이 숨진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강압, 욕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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