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구매상담 창구의 모습

알뜰폰(MVNO)업체들이 이동통신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받을때 지불하는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이 오는 2018년 9월말까지 1년 연장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미래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해당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1항에 나오는 단서조항을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단서조항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전파사용료를 2017년 9월30일까지 감면하도록 돼 있다. 즉 9월30일 이후에는 자동 일몰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시행령에 포함된 이 날짜를 2018년 9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가 1년 더 감면된다.

앞서 미래부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새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선택약정요금할인율 확대와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내놓으면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알뜰폰 업체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2년 9월부터 알뜰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금껏 감면된 전파사용료 규모만 800억원에 달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713만323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1.42% 수준이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