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환영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Bundesregierung/Güngör)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 졌습니다. 이제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 경제정책은 첫째, 일자리 주도 성장 둘째, 공정 경제 셋째, 혁신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 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 경제입니다.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작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성장이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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