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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만났지만…사드 갈등에 대북재재 갈등 오버랩 악화한중 사드 갈등으로 경제보복 호전 기미 없어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기간동안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관계 개선 기대감을 높였던 한중관계가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악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한중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반발한 중국이 경제 보복을 거두지 않으면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 5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에 28개의 한국 제품이 포함됐다.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 철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보복을 당하는 한국측의 피해는 쌓여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의 경우 소방점검 등을 문제삼아 영업중단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에 진출한 다른 기업들도 드러나지 않는 경제 보복 조치로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면세점업계, 관광업계 역시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이 한국 관광을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묘수가 없어 보인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자국 어선을 나포한 일을 계기로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중국의 공식적인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중국 정부가 보복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 보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올 가을 19차 당대표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현재 경제 제재에 대한 변화를 주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호철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 뿐 아니라 중국도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시점에서는 완화가 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에 사드가 대북용이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한중 관계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사드로 갈등하는 한중관계 속에서 대북 제재 방안을 놓고 미중 양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오버랩되면서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는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에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차단 등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만약 이런 조치가 포함된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적 대북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북제재를 매개로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가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설 경우 우리도 한미동맹에 기반해 이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철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논의, 현재의 미중관계는 최근의 한중 관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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