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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한·중관계…수교 25주년 기념 행사 없을 듯정부 차원 추진 수교 행사 없어 사드 갈등에 수교 20주년과 대조

최근 냉각된 한중관계로 인해 올해 정부 주도의 한중수교 25주년 행사 개최가 무산될 전망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인한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현재까지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정당성을 설명하는 우리 정부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방문때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실질적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서도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드배치 철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정식 수교한 이후로 수교 기념 행사들을 진행해왔다. 최근 사례를 보면,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에는 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우선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첫 행사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1월초 중국을 국빈방문해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과 회담했다.

이후에도 양국 정부는 정당간 고위층 대화, 한중 무역전람회, 영화주간, 과학기술 고위층 포럼 등의 다양한 기념 행사를 치루며 교류를 확대했다.

또한 당시 주한중국대사관은 수교 20주년을 기념한 리셉션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했고, 주중한국대사관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최근 수교 후 최악의 관계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최의 기념행사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되던 지난해의 경우 중국 정부는 수교 24주년 논평에서 "중한관계는 일련의 상황으로 문제에 직면했다"며 "중한 관계가 건강한 궤도상에서 지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기념 행사 역시 없었다.

올해의 경우 수교 25주년을 맞는데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면 전환을 모색했으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난 2월말, 3월초의 경우 중국과의 외교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다"며 "최근 이 채널이 복원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면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포럼 등의 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선 기념 행사를 치루기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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