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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 美뿐 아니라 韓-中 협력 차단하려는 것"국가안보전략硏…"北 추가도발은 한중정상회담 시기"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을 발사하고 있다. (노동신문)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인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의 협력을 차단해보려는 북측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12일 '북한 ICBM 발사의 정치적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양한 정치군사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한중관계 개선을 막아보려는 의도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관계는 남북대화와 북핵협상, 나아가 북한의 생존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서는 한중관계 개선을 자신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저지를 위해 한중관계 이격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간 대북공조에 대한 협력이 이뤄질 경우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을 우려한 북한이 한중간 대북공조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ICBM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화성-14형의 발사시점(7월4일)에 주목,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예상되는 한중정상회담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예방적 성격의 발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만을 노린 것이었다면 1950년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한 한국전쟁의 휴전일인 7월27일이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림수가 한중관계의 거리를 벌리는 이격(離隔)이라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은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한중정상회담 개최일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호적인 한중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한중간 대북 공조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과 미국, 일본의 방위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안보측면에서 한중간 이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이 계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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