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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은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 약속 지켜라"공노총·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 노조 합동 기자회견 "성과주의 탓에 '영혼 없는 공무원' 꼬리표 심해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과주의 폐지를 촉구한다"며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3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주의 제도는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행정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 성과주의가 도입된 이후 공무원들은 '성과평가'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상급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와 인사고과·성과금, 공무원 길들이기 문화 속에 울고 있다"며 "성과주의는 가시적인 개인의 결과에 집중하게 해 협업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 분야에서도 성과연봉제·상여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성과 퇴출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자일 때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사혁신처장 등 관련 부처장이 임명된 만큼 하루빨리 약속을 상기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에게는 '영혼 없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며 "성과주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고착화하는 최악의 도구"라고 말했다. 

공노총과 전공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합원 2만6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공직사회 성과주의(성과연봉제, 성과급제) 즉시폐지에 대한 약속이행 청원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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