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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상' 고뇌…"경기 회복세, 질적으론 부족"주요선진국 흐름 "완화 정도 축소" 운 뗐으나… 일단 정부 추경 지켜보기로…"성장률 추가 조정 가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갈림길에서 고뇌에 빠졌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 흐름에 발맞춰 "통화 완화 정도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경기 회복세가 질적 측면에서 따라주지 않고 있다. 일단 '정부의 추경 편성'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13개월째 동결했다. 완화 기조를 유지해 경기 회복세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이 4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성장률을 올려 잡은 것은 금융위기 충격이 회복되던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수정 경제 전망을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린 2012년 이후로 처음이다.

이번 금통위는 이 총재가 '통화 완화 정도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운을 뗀 뒤 열린 터라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시장 안팎의 관심이 높았다. 이 총재는 "향후 경기상황의 개선이 뚜렷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발언을 인용해 추가 성장률 상향 조정은 연내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마리오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성장세가 커지면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완화적으로 된다"며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완화 정도의 축소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추가 상향 조정의 열쇠로 정부의 '추경'을 꺼내 들었다. 이 총재는 "이번 2.8% 성장률 전망은 추경 통과 시점이 불확실해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통과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질적인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소비나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가 분명히 회복되지만, 고용시장이나 가계소득의 질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이 총재는 "정부의 추경도 성장세를 확대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고용 시장의 질적·양적 개선이나 청년 고용 증대에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재닛 옐런 의장이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출석해 '점진적 긴축'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해석했다. 옐런 의장은 "중립적 정책 금리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아져 중립적 정책 금리 기조에 도달하기 위한 금리 조절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학계나 중앙은행 시각에서 보면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최근 분위기가 긴축적이다 보니 시장 경계심이 높아 옐런 의장 발언을 상당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금리 대응보다 당국의 거시건전성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 금리가 최근 상승 압력이고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압력이 커졌다"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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