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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활성화 기대"청년실업 문제·저출산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전망 재벌개혁·중소기업 보호 과정의 불협화은 최소화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차기 정부의 정책이 청년실업 문제와 소득격차 해소, 저출산 문제 등에서도 긍정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재벌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달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경제·사회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점진적인 대화 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되면 남북관계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기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확대, 통상 조직의 개편을 통한 경제외교 강화도 예측했다.

노동시장에선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신규일자리가 공급되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차별 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반적인 복지 확대도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비 지출 감축으로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여력 확충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은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은 고령층의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노년 인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을 기대했다. 다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재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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