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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48% 증가…檢, 선거사범 435명 입건대검, 엄정·신속수사 지시…공소시효까지 특근체제


대검찰청은 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사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10일 0시 기준)은 총 435명(구속 7명)으로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해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흑색선전사범과 벽보·현수막 훼손사범이 증가하며 전체 선거사범 수가 증가했다.

흑색선전사범은 120명(27.6%)으로 지난 대선(81명)과 비교해 4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했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흑색선전사범도 늘었다.

이른바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10여건을 수사 중이다. 실제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진 않았지만 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기사와 유사형태로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품선거사범은 31명(7.1%)으로 지난 대선(42명)보다 26.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7대 때 1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과거 어느 대선보다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다. 여론조작사범은 14명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검찰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계획적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시 형사부·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고 공소시효 만료일(11월9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전국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 지시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정확한 법률적용과 적극적 증거수집을 위해 경찰 수사지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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