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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中企 지원 4조원+α…"소득주도 성장 계기"신용카드 수수료, 사회보험료 줄여줄 대책 마련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새 경제정책 토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심층토론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가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불공정거래 완화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휴일인 16일 새 경제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장관 임명이 늦어진 고용부 산업부 등은 각 이성기, 이인호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한 후속대책 및 이달 말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경영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사정이 나빠지고 자영업소 아르바이트 직원과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소 상공인 지원 규모에 대해 "지원 대책은 4조원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불공정거래 완화,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여러 형태의 간접 지원으로 경영상 제반비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대비, 소득주도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각 부처별 구체적 대책 마련 방안이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6,4%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며 이것이 다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를 통한 선순환, 소득주도 성장 등을 담아내고 각 경제주체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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