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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공무원 101명 비리 연루…기소·징계

소방 장비를 산 것처럼 속여 예산을 빼돌린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형사 처벌 대상만 10여 명이고 검찰이 내부 징계를 요구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면 사건에 관여한 소방공무원은 100명이 넘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모씨(49) 등 8명을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씨(43) 등 5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소방공무원 13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소방장비 납품업자 김모씨(53)를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7억원의 허위 세계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허위 구매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은 검찰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비위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방장비 납품업자 김모씨(53)와 짜고 장비를 산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40회에 걸쳐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빼돌린 예산은 회식비나 행사비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소방공무원과 납품업자 간의 뇌물수수 등을 조사하다가 도내 소방관서에 납품업자와 결탁해 예산을 빼돌리는 관행적인 비리를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개인 장비를 사비로 사는 등 열악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오래전부터 문제돼 왔으나 그 이면에는 소방서 예산장비 담당 소방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일선 119센터 근무자, 구매서류 등 결재권자도 비리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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