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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8000억원 37% 증가SK텔레콤 합병 불허 등 독과점 집중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부과금은 총 8000억원으로 40%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중 공정위가 '전부패소'한 경우는 11%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6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 정리해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6년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건수는 총 3885건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으로 전년(202건)대비 45% 감소했으나 부과금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5889억원)대비 36.5%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고 대규모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과징금, 시정명령 등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16.8%)보다 1.1%p 감소했다.

2016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 198건 가운데 전부승소 153건(77.3%), 일부승소 22건(11.1%), 전부패소 23건(11.6%)이었다. 고발건수는 57건으로서 전년(5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 입찰과 민생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 및 개인을 고발조치한 건 수는 16건에서 28건으로 75% 증가했다.

공정위의 제재는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담합행위, 경제력집중행위, 사업활동 제한 등에 집중됐다. 지난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가 대표적인 경제력 집중 방지 결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도 적극 시정했다.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전자상거래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부당한 표시광고), 항공사 및 여행사의 항공권 최소 수수료 과다 청구(불공정 약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제재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치킨 가맹점의 기만적 정보제공 등을 밝혀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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